[서울고법] "죄질 무겁지만 정상참작해 감경"
하반신 마비에 치매 증세를 보이는 양모를 지하층 연립주택에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의 양아들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 부장판사)는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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