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신한은행 등 6개 시중은행에 "CD(양도성예금증서) 금리 담합 혐의가 있다"는 조사결과서를 전달하면서 은행들이 로펌을 선임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확인 결과 신한 · 우리은행은 김앤장, 하나 · 농협은행은 세종, 국민은행은 율촌, SC은행은 광장을 선임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자랑하는 주요 로펌 4곳이 은행 측의 방어를 맡게 된 것.

우선 다음달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양측의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이어 담합으로 결론 나 과징금 등이 부과될 경우 과징금 취소소송 등으로 이어지며 향후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오랜 시간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6개 시중은행의 CD 금리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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