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한국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 인정"준거법도 우리 민법 적용"
2013년 라오스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사고와 관련, 우리 법원에서 항공사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서 재판부는 라오항공(Lao Airlines)이 인천...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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