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강제철거로 세입자 부상…국가도 책임
무리한 강제철거로 세입자 부상…국가도 책임
  • 기사출고 2005.09.2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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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불법 저항 계속한 세입자 잘못은 40%"
비록 합법적인 강제집행이라 할 지라도 법원 소속 집행관이 고용한 용역 직원의 무리한 제압으로 가옥의 강제철거에 저항하는 세입자가 집행과정에서 부상을 당했다면 이 직원 외에 집행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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