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CJ CGV 상대 소송 패소 확정"영화 사용 허락하면 공연까지 허락"
영화를 상영할 때마다 영화음악에 대한 별도의 저작권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월 14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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