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신년을 맞이하며 법조의 새해 화두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우선 진영이 갈려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사시존치 논란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대법원이 적극 추진 중인 상고법원 설치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