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용역비 로펌 귀속으로 못 봐""J로펌에 부과된 9억3천여만원 취소하라"
사건 수임계약을 로펌 명의로 했더라도 실제로는 소속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수임 · 처리해 수임료를 받았다면 로펌에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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