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행장 개설 후 도시화" "80웨클 대신 85웨클 기준" 파기환송
제주공항 · 광주공군비행장 인근 주민의 소음 수인한도를 농촌 지역이 아닌 도시 지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행장 주변지역이 당초 비행장이 개설되었을 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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