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 법/조희진 등 14명/법무부
여성과 법/조희진 등 14명/법무부
  • 기사출고 2005.08.31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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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폭행에 관한 국내외 판례, 이론 총망라
국내 최초의 여성 부장검사인 조희진 부장검사 등 여성 검사 14명이 '여성에 대한 폭력'을 키워드로 선진국의 이론과 판례, 정책, 제도 등을 총망라한 "여성과 법"을 출간했다.

◇여성과 법
미국 로스쿨의 여성법학 교재인 "Cases and Materials on Feminist Jurisprudence"중 일부를 번역해 싣고, ▲강간 ▲아동학대 ▲성매매 ▲음란물 ▲가정폭력 ▲스토킹 등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범죄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판례, 법이론을 다루고 있다.

여성 관련 폭력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을 갈구하던 법률가나 여성단체 관계자 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흥미를 갖고 읽어내려 갈 수 있다고 법무부측은 설명하고 있다.

남자들은 왜 구타하는가, 매 맞는 여성들의 특성, 엄마에 대한 비난, 강간에 대한 잘못된 17가지의 통념 등에 대한 여러 이론과 판례가 소개돼 있다고 한다.

여성 관련 정책 및 상담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여성법률가들의 애로와 역할 등 여성과 법률전문직에 대한 고찰도 눈길을 끄는 대목.

무엇보다도 책을 읽어가는 와중에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해수준이 점차 높아지게 된다고 한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책머리 격려사에서 "여성의 특수한 처지와 구체적인 경험, 입장을 토대로 여성 관련 범죄 및 여성 법률가 문제를 조명하는 자료집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한 작업이고 의미있는 성과"라고 치하하고 있다.

강수산나, 박은정, 박현주, 백수진, 이노공, 이영주, 조명순, 조희진, 최은정, 하담미, 한윤정, 홍보가, 홍종희, 황은영 검사 등 14명의 여검사가 공동으로 참여했고, 강수진 전 검사와 정은숙 변호사가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