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변호사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확정
'집사변호사행위' 위계공무집행방해 유죄 확정
  • 기사출고 2005.08.28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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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수용자에 휴대전화 편의제공 변호사 상고 기각"변호사에게 제한없이 허용된 수용자 접견 악용한 것"
구치소 수용자들을 접견하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외부와 통화하게 하고, 주식 거래를 도와주는 이른바 '집사변호사'의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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