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특허소송 경연
로스쿨 특허소송 경연
  • 기사출고 2015.09.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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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 인하대 1등상 받아
◇8월 31일 특허법원에서 열린 '제2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변론 능력을 겨루고 있다.


8월 31일 특허법원에서 열린 특허법원과 특허청 공동 주최 '제2회 특허소송 변론경연대회' 본선 결과, 특허 부문은 중앙대(손정우, 장윤영, 안시은) 팀이, 상표 부문은 인하대(김정렬, 홍석구, 임형진) 팀이 각각 1등인 특허법원장상을 수상했다.

이어 특허청장상 특허 부문은 충남대(남영배, 이후한, 지은경) 팀이, 상표 부문은 충북대(이혜임, 이수연, 안혜정) 팀이 차지했다. 한국발명진흥회장상은 충남대 팀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은 고려대 팀이 순서대로 수상했다. 특허법원장상 및 특허청장상 수상팀에게는 각각 300만원, 한국발명진흥회장상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상 수상팀에게는 각각 200만의 상금이 수여됐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23개 로스쿨에서 총 60개팀(180명)이 지원했다. 이 중 20개팀(60명)이 준비서면 심사를 통과, 이날 본선 경연을 펼쳤다. 본선 참가팀은 원 · 피고로 나뉘어 특허 및 상표에 대한 실제 심결취소 소송절차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고, 특허법원의 판사와 특허심판원 심판관 등이 재판부를 구성하여 쟁점파악 능력, 변론의 논리력, 내용의 충실성 등을 평가했다. 올해부터 경연 분야에 상표 부문이 추가됐다.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는 로스쿨의 지식재산 교육을 활성화하는 한편 로스쿨 재학생에게 지식재산소송에 대한 실무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개최하고 있다. 한국발명진흥회가 주관하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후원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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