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예식장 인테리어 비슷해도 부정경쟁행위 아니야"
[지재] "예식장 인테리어 비슷해도 부정경쟁행위 아니야"
  • 기사출고 2015.09.0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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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식별력 획득, 저작권 해당 소명 부족"
서울의 한 예식장 운영업체가 다른 예식장을 상대로 '인테리어를 베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일반적인 예식장 인테리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인테리어 방식이라며 부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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