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식별력 획득, 저작권 해당 소명 부족"
서울의 한 예식장 운영업체가 다른 예식장을 상대로 '인테리어를 베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법원은 일반적인 예식장 인테리어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인테리어 방식이라며 부정경...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