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 "권리금 받고 식당 영업양도 후 81m 떨어진 곳에 사철탕 메뉴 추가해 동종 음식점 개업 불가"
[상사] "권리금 받고 식당 영업양도 후 81m 떨어진 곳에 사철탕 메뉴 추가해 동종 음식점 개업 불가"
  • 기사출고 2015.09.03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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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경업금지의무 위반"
옻닭, 파전 등을 파는 음식점을 권리금 6000만원을 받고 양도한 사람이 그 음식점과 81m 가량 떨어진 곳에 사철탕 메뉴를 추가해 옻닭 등을 파는 비슷한 음식점을 개업했다.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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