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보상금 지급 폐지 지침 무효"
구제역 예방접종을 받은 한우가 예방접종 이틀 후 폐사한 데 대해 예방접종한 지자체가 보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창원지법 행정 1부(재판장 김경수 부장판사)는 6월 16일 죽은 한우의...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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