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해자에 중대한 과실…사용자책임 부정"
자동차 판매회사의 영업사원이 자신의 개인계좌로 차 값을 받아 가로챘다면 구매자가 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대법원 제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7월 23일 이 모씨가 아우...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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