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첫 판사 임용 서울대 최다
로스쿨 출신 첫 판사 임용 서울대 최다
  • 기사출고 2015.06.1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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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클럭 출신이 73%…'순혈주의' 비판도
대법원이 7월 1일자로 1기 로스쿨 출신 경력 법관 37명을 임용했다. 로스쿨 출신 판사 임용은 이번이 처음으로, 남성이 21명, 여성이 16명 임용됐다.

◇로스쿨 출신 판사 임용 현황


서울대 로스쿨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은 법관 임용자를 냈으며, 경북대 · 전남대 로스쿨도 4명씩, 이화여대 · 충남대 로스쿨은 3명씩 법관을 배출했다. 이 외에도 부산대 · 제주대가 2명씩 합격자를 내고, 서울시립대 로스쿨에서 판사를 배출하는 등 국공립 로스쿨이 판사 임용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출신 학부 기준에선 서울대 출신이 14명으로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연세대 출신이 4명이며, 고려대 · 이화여대 · 한양대가 똑같이 3명씩 합격자를 냈다.

◇로스쿨 출신 판사 출신대학 현...


그러나 임용 대상자 37명 중 73%인 27명이 재판연구원(로클럭) 출신인 것으로 나타나 변호사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력법관 대부분을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법조인보다는 법원 내부에서 재판업무만을 보조하던 로클럭들로 채우는 것은 대법원이 여전히 '법관 순혈주의'를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대법원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 이상 법조일원화는 허울에 불과하며, 로클럭제도는 법조일원화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악용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법조일원화가 풍부한 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을 판 · 검사에 임용하여 사법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나, 로클럭 출신이 다수를 차지하여 이런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장래 법관이 되고자 하는 로스쿨생은 재판연구원 선호 경향이 뚜렷하기에 법관 희망자가 재판연구원을 지원하여 선발되었고, 그 결과 법관 임용 지원자 중 재판연구원 출신이 다수를 차지한 것"이라며 "재판연구원은 2년 동안 일선 재판부에서 민사 및 형사 재판절차를 두루 경험하면서 실무능력을 배양, 실무능력평가를 위한 필기시험과 면접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이번에 경력법관으로 임용된 27명의 로클럭 중 10명은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다 다시 법원으로 들어가게 된다. 서울변호사회는 "소위 '회전문 인사'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은 과정은 대형로펌이 로클럭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것을 예상하고 좋은 조건으로 모셔가는 '후관예우'를 조장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2017년까지 시행되는 단기법조경력 법관으로 임용되려면 3년의 법조경력을 채워야 해 2년간 로클럭으로 일하더라도 1년간 추가로 로펌 등에서 경력을 더 쌓아야 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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