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병역법 88조1항 합헌…상고 기각"
대법원 제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지난 7월28일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양심적 결정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사회단체 활동가 임모(24)씨에 대한 병역법위반 상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