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손해배상과 함께 철거 첫 명령
남의 빌라 앞에 새로 지은 빌라의 건축주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불법 증축한 베란다 부분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접 주택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신축...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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