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일조 침해' 불법 베란다 확장 부분 철거하라"
[손배] "'일조 침해' 불법 베란다 확장 부분 철거하라"
  • 기사출고 2015.06.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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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손해배상과 함께 철거 첫 명령
남의 빌라 앞에 새로 지은 빌라의 건축주에게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과 함께 불법 증축한 베란다 부분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접 주택에 대한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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