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체포영장 발부받었어도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집 영장없이 압수수색 위법"
[형사] "체포영장 발부받었어도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집 영장없이 압수수색 위법"
  • 기사출고 2015.06.10 16: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압수물 증거능력 없어"
필로폰 매도 등의 혐의로 발부받은 체포영장으로 피의자를 체포한 후 체포장소에서 2km 떨어진 피의자의 주거지를 영장없이 수색해 보관 중인 도검을 압수한 경우 이 도검의 사진을 자백...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