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채권자에 유리
사해행위로 아파트를 빼돌린 경우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은 사해행위를 한 때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아파트 시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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