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로 아파트 빼돌려…가액배상 기준시점은 증여시 아닌 변론종결시점"
[민사] "사해행위로 아파트 빼돌려…가액배상 기준시점은 증여시 아닌 변론종결시점"
  • 기사출고 2015.06.09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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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동산 가격 상승 가능성…채권자에 유리
사해행위로 아파트를 빼돌린 경우 채권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은 사해행위를 한 때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아파트 시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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