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글로벌 시대를 맞아 이제 각 국의 무역 거래는 일상 다반사처럼 우리 생활에 일부로 자리잡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물품의 대량 수출입을 위한 해운거래가 빈번하게 되었다.

그러나 해운 거래는 국제거래이기 때문에 각 국가간의 제정 법률 내용의 차이로 그 해결에 있어 국내 법령이 아닌 국가간에 비준된 조약이 분쟁 해결의 잣대로서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조약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좀더 효과적으로 조율할 수 있게끔 발전하였고, 해상법의 국제적 통일성을 갖추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비준된 조약도 모든 사례를 총망라하여 해결할 수는 없기에 기존 선례는 분쟁해결의 또 하나의 잣대로 인식되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 맞추어 현행 상법전 제5편(해상)도 국제정세에 따라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해상법 개정시안을 마련하고,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급변하는 조약과 각 실무적 사례의 정리, 또 내적으로 개정이 필요한 해상법 이론과 그러한 개정 이유 등을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반드시 요구되는 시점에서 발간된 해상법 원론 제3판은 가뭄에 단비같이 좋은 소식이다.

김 현 변호사는 미국 워싱턴대에서 해상법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해상 전문 변호사로서 십수년간 명성을 떨쳐 온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유능한 재원으로서, 이번 해상법원론 3판에 그동안 쌓인 실무 판례를 대거 수록, 특히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게 배려했다.

이 책은 해상 운송이나, 선박 운항에 따른 해상 사고 등 해상 관련 분야에 대한 이론과 실무적 제문제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함으로써 해상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해상법 분야에 관심이 있어 그 체계를 정립하고자 하는 누구에게나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송해연 변호사(hysong@sechanglaw.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