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DIC 표준계약조건 집중조명
FIDIC 표준계약조건 집중조명
  • 기사출고 2015.05.1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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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계약 문구도 준거법 따라 효과 달라"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승현 미국변호사가 국내 대형 건설사에서 쌓은 다년간의 실무경험에 국제거래법 이론을 접목해 "국제건설계약의 법리와 실무"를 펴냈다. 이 책은 특히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제컨설팅엔지니어링연맹(FIDIC) 표준계약조건을 중심으로 국제건설계약의 협상 또는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특징.

시공자의 의무와 의무불이행, 완공과 지연 및 성능미달 손해배상, 시공자 책임제한, 하자책임, 준거법, 클레임과 분쟁해결절차 등에 대해 영미법과 대륙법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동일한 계약 문구라도 준거법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집중 조명했다.

삼성물산, 한화건설 근무

김 변호사는 태평양에 합류하기 전 삼성물산, 한화건설 사내변호사로서 다년간 국제건설계약 실무경험을 쌓았으며, 2014년 서울대 법대에서 "FIDIC 국제표준건설계약조건 연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오는 9월부터는 FIDIC 계약조건 제 ·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FIDIC 계약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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