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국선변호인 선정하고도 소송기록 접수통지 안해 항소이유서 제출 불발…위법"
[형사] "국선변호인 선정하고도 소송기록 접수통지 안해 항소이유서 제출 불발…위법"
  • 기사출고 2015.05.1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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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인 조력 받을 권리 보호했어야"
항소심에서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었으나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안 해 국선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다. 대법원은 국선변호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가운데 선고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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