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설치 · 관리상 하자 존재"
면허없이 국도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포트홀 사고를 당했더라도 국가에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4월 17일 국도에서 오토바...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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