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강 전 대한변협 회장이 위원장을 맡은 제5기 양형위원회가 4월 27일 출범했다.

5기 양형위에선 4기까지 구공판 대상 사건 중 약 86%에 이르는 범죄들에 대한 양형기준이 수립됨에 따라 새로운 범죄군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이미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군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운영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검토 ㆍ 보완한다는 계획.

대법원은 이 이원장 외에 법관 위원으로 심상철 서울고법원장, 이창형,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 상임위원을 맡은 이규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검사 위원으로 김현웅 서울고검 검사장, 유상범 대검 공판송무부장, 변호사 위원으로 최재혁, 채명성 대한변협 법제이사, 법학교수 위원으로 박광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학식 ㆍ 경험 위원으로 김장겸 MBC 보도본부장, 차병직 변호사를 5기 양형위원에 내정했다.

5월 1일 신임 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한 임명 · 위촉장 수여식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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