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건축물의 주택부분 부속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리과세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