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3자 명의 가등기도 무효"
[민사] "명의수탁자에 대한 제3자 명의 가등기도 무효"
  • 기사출고 2015.03.2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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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의신탁자-제3자 사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반"
류 모씨는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의 전 312㎡와 전 392㎡(이 사건 1, 2 토지)를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하면서 2002년 3월 외사촌매제인 김 모씨 등 2명과 명의신탁약정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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