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며칠전 대검과 일선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한 데 이어 11일 '전국 부동산투기사범 전담 부장검사회의'를 개최하고, 또한번 부동산투기사범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이날 오전 대검에서 이동기 형사부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집중적으로 발동하는 세부단속지침을 시달하는 한편 실효성 있는 단속방안 등이 논의됐다.

회의에 참석한 전국의 부동산투기사범 합동수사부를 지휘하는 지검 · 지청의 부장검사 39명은 허위 개발계획 유포, 허위 과대 광고 등으로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무등록 중개 · 미등기 전매 등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중개업자, 이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전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적발된 사범에 대한 원칙적 구속수사 방침을 다시한번 확인했다.

또 투기사범에 대한 기소때 고액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세금 포탈 관련 자료를 관할 세무서관에 통보하고, 투기행위자 및 불법행위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관할 관청에 통보해 행정조치토록 하는 등 투기로 인한 불법수익을 철저히 박탈하기로 했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검찰의 수사역량을 최대한 결집하여 단속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한편 투기로 인한 이익을 철저히 환수토록 함으로써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의 기대감이 불식되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