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입법평가위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 16개 법률을 구체적인 평가대상으로 선정해 개별입법 평가보고서를 덧붙였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김우중 추징법'은 과도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