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법원 상임 조정위원으로 활약하던 4명의 중견 볍조인이 1월 26일 전담법관으로 임명됐다.

김영수 서울중앙지법 판사(사법연수원 16기, 54세), 김종철 인천지법 판사(12기, 56세), 신종화 대구지법 판사(19기, 56세), 유영일 서울중앙지법 판사(14기, 57)가 주인공. 유 판사는 얼마 전까지 법무법인 율촌에서 IP팀장으로 활약했다.

이들은 사법연수원에서 약 3주간 신임법관 연수교육을 받은 후, 2월 23일자 정기인사에 맞추어 해당 법원에 배치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법의 개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15년 이상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여 민사소액사건 등 특정 사무분담만을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로, 2013년 2월 3명의 전담법관이 임용된 이래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민사소액사건 뿐 아니라 민사단독 재판 전반으로 분야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김종철 판사는 소액전담, 나머지 3명의 판사는 민사단독 전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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