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달 임기만료로 퇴임하는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박상옥(58 · 사법연수원 11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을 임명제청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를 거쳐 새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안대희 전 대법관이 지난 2012년 7월 퇴임한 이후 검찰 출신 대법관이 탄생하게 된다.

대법원은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에게 필요한 자질을 모두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검사, 변호사, 국책연구기관장을 거치면서 축적한 다양한 경험과 넓은 안목을 바탕으로 대법원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아우르며 최고법원으로서 본연의 헌법적 사명을 다하고 국민이 신뢰하는 사법부를 만들어 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경기 시흥 출신인 박 후보자는 경기고, 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대학 재학 중 제2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4년 서울지검 검사로 검사 생활을 시작, 대검 검찰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외사부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검사 시절 선비처럼 온화하면서도 매사에 치밀하고 필요할 때는 단호히 원칙을 고수하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성품으로 귀감이 되었으며, 특히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 시 법무부 반부패준비기획단에 파견되어 준비사무국장으로 반부패 분야의 양대 국제회의인 제3차 반부패 세계포럼과 제11차 반부패 국제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 내는 등 반부패 분야의 전문가로 이름을 날렸다.

서울지검 동부지청 검사로 재직하면서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근로조건의 개선을 요구한 호텔 종업원들을 부당하게 해고하고 노동위원회의 복직명령을 거부한 사업주를 구속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했으며, 인천지검 특수부장 시절엔 관내 세무공무원들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세를 감면해 주는 등 조직적으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적발하여 전 · 현직 세무공무원을 다수 구속하는 등 공무원 부정부패를 엄단했다. 또 서울지검 외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중소벤처기업이 국책연구과제인 국가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개발 중인 첨단기술을 인터넷을 통해 중국 등 외부로 유출한 벤처사업가를 구속하는 등 국내 첨단기술 보호를 위해서도 노력했다.

검사 재직 시 미국 해외연수에서 비교법을 연구한 것을 계기로 사법연수원 교수로 부임하여 예비 법조인에게 미국 형사법을 강의하고 관련 교재를 저술하는 등 미국 형사법 전문가로 해외 법체계에 해박하며, 대검 공판송무부장을 역임, 상고심 재판에 대한 폭넓은 식견을 갖추었다는 평. 서울지검 외사부장과 반부패 세계회의 준비사무국장 등 국제 분야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많아 국제적 감각도 뛰어나다.

부인 정귀악(58세) 여사와 사이에 1남 2녀를 두고 있다.

▲서울지검 검사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교육파견 ▲대검 검찰연구관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검 외사부장 ▲서울고검 검사 ▲법무부 반부패준비기획단 파견 ▲대검 공판송무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의정부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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