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유흥주점 지배인 횡령 무죄
주류회사에서 지급한 판매장려금을 유흥주점 지배인이 받아 썼더라도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류회사가 매출을 증대시켜 줄 영향력이 있는 사람, 일명 키맨(Key man...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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