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법인카드 '돌려막기' 배임 아니야"
[형사] "법인카드 '돌려막기' 배임 아니야"
  • 기사출고 2014.11.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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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미결제금액만 배임액에 포함"
지난달 사용한 법인카드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다시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입한 후 이를 할인받아 마련한 현금으로 카드대금 변제에 사용하는 일명 '돌려막기'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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