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는 10월 22일 전체회의를 열어 오승종 홍익대 법대 교수를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3년.

오 교수는 서울지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성균관대 법대 교수를 역임하면서 저작권 분야에 대한 많은 저서와 논문을 발표한 저작권계 대표학자로 꼽힌다. 2002년부터 저작권위원회 위원을 맡아 저작권 분야의 다양한 분쟁과 갈등을 조정하고, 저작권 정책 수립에도 다수 참여하는 등 저작권 실무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오 교수와 함께 배순영 한국소비자원 연구위원, 이상정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성희 변호사, 손수호 국민일보 객원논설위원,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영 한국여성벤처협회 수석 부회장,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정상기 한남대 법대 교수, 정천기 연합뉴스 기획위원, 조미현 현암사 대표이사, 조홍준 서울중앙지법조정센터 상임조정위원 등이 새 위원으로 위촉됐다.

저작권위 관계자는 "이번 위원 위촉은 임기가 만료된 기존 위원에 대한 후속 조치로, 최근 변화하는 디지털 저작권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권리자와 이용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계, 법조계, 언론계, 산업계, 이용자 측의 전문가들로 구성했다"며 "특히 다양한 분야의 전문여성 인사를 위촉 위원 중 30%(12명 중 4명) 이상 인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위원들이 저작권 분쟁의 알선․조정, 저작권위탁관리업자의 수수료 및 사용료 요율 심의, 저작물 이용질서 확립 및 저작물의 공정 이용 등을 위한 업무 등을 수행하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온라인상 저작권 피해 등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건전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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