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빚 없는데 추심의뢰, 신불등록…위자료"
"카드빚 없는데 추심의뢰, 신불등록…위자료"
  • 기사출고 2005.06.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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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00만원 주라"
카드빚이 없는데도 신용정보회사에 채권추심을 의뢰하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 다른 신용카드의 거래가 정지되도록 한 금융기관은 이로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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