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9월 10일 공개한 '연도별 추징금 결손처리 내역'에 따르면, 2010년 2804건 773억 6700만원, 2011년 2147건 377억 7500만원, 2012년 1665건 1344억 7800만원, 2013년 1828건 541억 4300만원을 비롯해 2014년 7월까지 1167건 391억원이 결손처리 되는 등 최근 5년간 9167건 3429억 8700만원의 추징금이 시효만료 등으로 인해 환수되지 못한 채 만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7월말 현재 미납추징금은 대우그룹 관련 추징금(김우중외 5인) 22조 9469억원을 포함해 2만 1852건 25조 4538억원으로 확인되었다.

대우그룹에 이어 ▲신동아 최순영회장의 비자금 관리인 김 모씨가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재산국외도피)으로 1962억원 ▲특가법상 관세법 위반으로 정 모씨 1280억원 ▲반란수괴죄로 처벌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1240억원 ▲농 · 축협불법대출 및 재산국외도피 등 특가법 위반 김 모씨 965억원 ▲다단계 사기로 87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박 모씨 등의 순으로 미납추징금이 많다.

서 의원은 "추징금 미납과 같은 범법행위를 근절을 위해 타인 명의로 은닉된 재산을 환 수 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국회를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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