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일요일에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산재 아니야"
[노동] "일요일에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산재 아니야"
  • 기사출고 2014.09.1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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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퇴근 과정 사업주 지배 · 관리 인정 안 돼"
회사에서 통근버스를 제공하지 않는 일요일에 자전거로 퇴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산재에 해당할까. 법원은 출,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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