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전세계약 중개하고 월세계약 맺은 것처럼 속여 보증금 차액 횡령…공인중개사, 협회 연대책임"
[민사] "전세계약 중개하고 월세계약 맺은 것처럼 속여 보증금 차액 횡령…공인중개사, 협회 연대책임"
  • 기사출고 2014.09.1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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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차액 7500만원 돌려주라"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임대를 중개하면서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도 마치 월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보증금 차액 7500만원을 빼돌렸다. 법원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가 연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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