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84%가 징역 15년 이하
살인죄 84%가 징역 15년 이하
  • 기사출고 2014.05.2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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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판사, '판사유감' 묶어 출간판결문엔 안 나오는 판사의 고민 토로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을 한 A씨는 택시기사를 하다가 그만두고 실업자 생활을 한지 오래 됐다. 판사가 그의 기록을 뒤지다 보니 신용카드 내역서에 '코코', '발리' 등 술집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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