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품위 · 친절성 ▲직무능력 등 3개 분야로 나누어 실시한 전국 법관의 평가결과는 어떨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개업회원 1만 476명을 상대로 온라인으로 평가한 결과 평균 72.44점으로 나타났다.

2013년 1년간 전국의 법관 2776명을 상대로 실시한 결과이며, 접수된 평가서는 4659건, 평가된 법관 수는 1578명이었다. 참여회원 수는 1104명. 전체 회원 중 10.53%의 참여율이다.

가나다 순으로 ▲강재원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헌법재판소 파견) ▲김우진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김환수 부장판사(서울동부지방법원) ▲박건창 판사(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박찬석 판사(서울행정법원) ▲신명희 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사법연수원 파견) ▲안승호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우라옥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규진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이창열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헌법재판소 파견) ▲임성근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조한창 부장판사(서울고등법원) ▲천대엽 부장판사(부산고등법원) ▲홍순욱 부장판사(울산지방법원) 등 14명이 평균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었으나, 평균점수가 50점 미만인 판사도 29명에 이르렀다. 하위 평가법관 29명의 평균점수는 40.20점.

상위 평가법관 14명의 평균점수는 96.88점이며, 이창열, 홍순욱 판사는 평가 변호사들로부터 모두 100점을 받았다. 또 김환수, 우라옥 부장판사는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95점 이상 평가법관으로 선정되었다.

서울변호사회는 평가 결과를 당초 3월에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하위법관에 대한 평가 결과 공개 등을 놓고 논란이 일어 발표가 연기됐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에 마련된 공개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에 대해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평균 50점 미만을 받은 서울소재 법원의 A판사의 경우 소가가 수십억원인 사건에서 변론기일 당일 바로 조정의사를 밝히라고 하는 등 지나치게 조정을 강요하고, 조정의사가 없다고 하면 일상적으로 판결에서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등 비상식적인 재판진행을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법관평가에서 법관 1인당 평가건수는 평균 2.93건에 불과했으나, A판사는 총 48건이나 되는 평가를 받았으며, 2010, 2012, 2013 3년에 걸쳐 하위 5인 이내의 점수를 받았다.

또 2011, 2013년 2년에 걸쳐 하위 5인 이내의 점수를 받은 서울소재 법원의 B판사는 법정에서 반말투로 말을 하는 등 시종일관 신경질적인 반응으로 소리를 지르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진행, 당사자와 변호사로 하여금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독단적으로 재판에 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변호사회는 "직접 재판에 참여한 변호사들이 지적한 여러 문제 사례를 볼 때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활성화에 힘을 쏟아 묵묵히 법관의 사명과 사법정의를 실현해가는 훌륭한 법관을 널리 알리고, 그렇지 못한 법관에게는 경각심을 일깨워 법조계 전체의 신뢰를 높이는 데 앞장서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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