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법원장들이 3월 13~14일 이틀간 강릉의 라카이샌드파인리조트에 모여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원장들은 간담회에서 1심 재판에 대한 당사자의 재판만족도와 국민의 사법신뢰를 높이기 위해, 1심에서의 충분한 쟁점심리, 폭넓은 증거조사 등 1심 집중을 위한 다각적인 심리방안을 강구해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성폭력 피해자 증인 보호 등 증인지원관 제도의 운영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증인지원서비스 강화, 대국민 홍보 확대 등 증인지원관 제도 활성화 노력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과 소통하는 투명하고 열린 법원' 구현을 위한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소통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사법지원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게 대법원의 전언.

법원장들은 판사들의 바람직한 법정언행이 '법정에서의 충분하고도 원활한 소통'의 출발점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직접 개별 법관의 법정을 방청하고 컨설팅하는 법정 언행 컨설팅을 올해 전국 7~8개 법원, 약 80명의 법관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강의형 연수', '1:1 컨설팅 과정', '법관 연수' 등의 방법을 연계해 실시한다는 게 대법원의 복안이다.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소개한다.

◇1심 집중 심화 논의=전국 법원장들은, 그간의 1심 집중을 위한 각급 법원의 자율적 노력과 성과를 공유하고, 1심 집중 심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했다. 1심 집중 심화 방안으로 1심의 심리충실도를 향상하고 1심 심리정도와 연계하여 항소심에서의 심리범위를 정립하는 등의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증인지원관 제도 활성화 논의=증인지원관 제도가 성폭력 사건 피해자 보호와 아울러 위증을 예방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등 여러 긍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함.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 등에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독려하고, 증인지원관 및 전담재판부 법관에 대한 연수와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확대하는 등 증인지원관 제도 활성화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국민과의 소통 프로그램의 지속적 · 체계적 추진 방안 논의=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법관들의 인식 전환과 공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함. 그간 각급 법원별로 추진해 온 자체적인 소통 활동을 소개하면서 노하우를 공유하고, 실천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각급 법원의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소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사법지원 강화 논의=구체적인 사법지원 방안으로, 개별 사건의 지원서비스를 통합 · 관리하면서 종합적인 사법정보를 제공하는 집중형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설립, 장애인이나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지원관제도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음.

◇사법행정 개선 방안 논의=재판제도나 각종 사법정책에 관하여 사전 정보를 제공하는 정책예고제, 온라인을 통한 법원장과 법관 사이의 직접 소통 기회 확대 등 재판제도 개선 및 사법행정에 대하여 법관들의 호응과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법조 직역과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 방안 논의=변호사단체 등 법조 직역과의 상호간 신뢰를 굳건히 하고 원만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기존의 정기 간담회 외에 소송절차개선을 위한 연구협의회, 강연회, 사법제도 설명회 등 다각적이고 상시적인 소통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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