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변호사의 집단소송 진단"지금은 집단소송 초기단계…여건 더 성숙돼야"
김주영 변호사의 집단소송 진단"지금은 집단소송 초기단계…여건 더 성숙돼야"
  • 기사출고 2014.02.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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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등 집단소송 개정안 마련 중"증권보다 피해자 규모 더 클 것"
김주영 변호사가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기준으로 집단소송의 다양한 유형을 분석, 전망했다. 먼저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배소나 가격담합 등 대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따른 손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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