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존치하라"
"사법시험 존치하라"
  • 기사출고 2014.02.02 17:5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변호사회 거리 캠페인 나서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는 사라지고 부와 권력의 세습도구인 로스쿨만 남게 됩니다."

1월 24일 오후 1시 강남역 부근. 나승철 회장 등 서울지방변호사회 집행부 임원들이 사법시험을 존치하라고 주장하며 거리 캠페인에 나섰다.

나 회장 등은 이날 "사법시험 존치를 통해 공정사회를 이룩하자"고 구호를 외치고, 사법시험 존치의 필요성을 담은 리플렛을 배부하며 1시간 가량 캠페인을 전개했다.

2017년 폐지 예정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법조인이 되는 길은 소위 '귀족학교', '현대판 음서제'라 비판 받고 있는 로스쿨만 남게 되고, 서민들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공정한 경쟁의 기회는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서울변호사회의 주장.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사법시험만이 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동시에 빈부, 나이, 조건, 배경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노력하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가장 공정하고 평등한 제도이자 서민들의 유일한 법조계 진입 통로"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시민들을 직접 만나 사법시험 제도 존치를 위한 캠페인을 수시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Copyrightⓒ리걸타임즈(www.legaltime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