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신임 검찰총장이 '바른 검찰', '당당한 검찰', '겸허한 검찰'을 새 검찰상으로 제시했다. 김 총장은 12월 2일 취임식을 갖고, "바르고 당당하면서 겸허한 검찰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검찰인으로서 명예와 자존을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특히 이날 취임사에서 "사회지도층 범죄일수록 추상같이 단죄해야 한다"고 밝혀 앞으로 검찰의 특수부 수사 등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총장은 "윗물이 맑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잘못을 저지른 때에는 더 준엄하게 법을 집행하자"고 주문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초래하고, 국민의 혈세나 공적자금을 낭비하는 공직사회와 공기업의 비리에 대해서는 더한층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경쟁과 공정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기업비리와 탈세 · 불법사금융 등의 지하경제 범죄도 지속적으로 근절해나가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를 통해서는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에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수사와 공판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범죄로 얻은 수익은 무엇이든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하게 환수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인적 · 물적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공동체의 안녕질서를 위협하는 불법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단호히 대처하고, 특히 정당한 법집행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최대한 존중하되, 법을 위반한다면 노사 구별없이 엄정하게 대응하여 산업평화 정착에도 기여하자"고 말했다. 또 성폭력, 학교폭력 등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각종 폭력범죄와 보이스피싱, 불법채권추심을 비롯한 서민생활침해범죄를 단호하게 척결하자고 주문했다.

김 총장이 이날 강조한 수사의 모범은 범죄인이 아닌 범죄행위만을 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치료가 꼭 필요한 환부만을 정확하게 도려내는 '사람을 살리는 수사'. 김 총장은 "수사는 결과뿐만 아니라 절차와 과정까지도 항상 정의로워야 한다"고 지적하고, "어떤 사건이든 일체의 선입견 없이 치밀하고 정제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 나감으로써 더 이상은 '표적수사'나 '과잉수사'와 같은 지적이 없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경남 사천이 고향인 김 총장은 서울대 법대를 나와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대검 검찰연구관, 인천지검 특수부장, 대검 범죄정보1담당관, 중수2과장 등을 역임하며 특수통 검사로 이름을 날렸으며, 청주, 서울북부, 대구지검장을 거쳐 대전고검장,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2012년 11월 한상대 전 총장이 '검란'에 휩싸여 퇴임하자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아 채동욱 전 총장 취임때까지 검찰을 지휘하며 사태를 수습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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