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기지 이전 각서 국회동의 받지 않아 무효"
"용산기지 이전 각서 국회동의 받지 않아 무효"
  • 기사출고 2004.05.19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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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영 변호사, 대한변협 토론회서 문제 제기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 협상은 국회의 동의도 받지 못해 효력도 없고 불평등한 내용으로 가득찬 90년의 '용산기지 이전각서' 내용을 토대로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합의각서의 문제점'이란 주제를 내걸고 18일 서초동 변호사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한변협(회장 박재승) 주최 토론회에서 장주영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용산기지 이전각서는 국가간 협정을 체결할 권한이 없는 합동위원회에서 체결됐으며, 국회의 동의도 받지 않아 조약으로서의 효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는 전세계적인 미군 재배치 전략의 일환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이런 역할 변경과 관련된 용산기지의 이전과 비용 부담은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의 범주가 아닌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재정 미 코넬대 교수는 "한미동맹의 목적은 '한국방어'에서 '지역방어'로 전환되고 있으며, 특히 부시 행정부의 전략변환으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기지 재조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며 "새로 이전할 부지의 시설물 건설비용도 기존 시설물 건설비용보다 훨씬 비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장삼열 국방부 대미정책과장은 국방부 등 협상주체에 대해 비판 일변도인 주제 발표 내용에 유감을 표시하고, 주한미군의 이라크 재배치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 재배치는 이라크 사태가 긴박하기 때문"이라며 "주한미군 상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양국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협의를 이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 과장은 "지금 당장 국익에 손해가 있다고 생각될 지 몰라도 거시적으로 보면 결국 미국만의 이익이 아니라 한미 양국의 국익에 부합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환경오염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반환 부지에 대한 비용은 미국측이 부담하기로 하는 등 일부 이전 비용을 미국측이 부담하기로 잠정 합의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김수권 북미3과장도 "일부 언론보도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미국과의 협상 내용을 속이려 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시대에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비용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갑배 변협 법제이사가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는 특히 미국이 주한미군 병력을 이라크로 빼내가기로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열려 더욱 관심을 끌었으며, 변협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시종 진지한 분위기속에 진행됐다.

최기철 기자(lawch@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