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녀시대' 상표는 소녀시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다. 선출원주의라는 상표법의 허점을 이용해 유명 상표를 선점하는 상표브로커 활동의 결과다.

10월 17일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활동하는 상표브로커는 총 26명이며, 이들이 출원한 상표는 1만 1543건, 등록된 것은 1032건에 달한다. 상표브로커의 1인당 출원건수는 443건, 우리나라 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상표등록 건수보다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398건, 오뚜기 408건, 웅진식품 397건, 대교 422건의 상표를 보유하고 있다.



방송인 이경규씨의 꼬꼬면이나, 저가항공사인 이스타항공 등이 상표브로커 활동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1박2일' 'CACAOTALK(카카오톡)' 등의 상표도 상표브로커가 등록해 소유하고 있다. 또 소규모 음식점 등의 간판을 미리 등록하여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김 의원은 "상표브로커는 가수 등 연예인의 데뷔 직후, 새로운 예능프로그램의 방송 시작 직후에 바로 해당 명칭으로 상표권을 출원하거나, 국내외 유명상표를 교묘하게 위장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한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상표 및 디자인권 고소가 3104건에 달한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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