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단가 부당인하하면 3배 배상해야공정위 전속고발권한 축소, 금산분리도 강화
201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논의되기 시작해 최근까지 개정이 이루어진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호영 교수가 공정거래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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