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3월 헌법재판소가 "친일재산 환수 규정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을 선언한 헌법 전문 등에 비추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시한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 결정이 헌재 25년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결정으로 선정됐다.

9월 2일 헌재가 창립 25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온 · 오프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결정이 1554표(8.3%)를 받아 1위를 차지했으며, 이어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의 순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는 "대체적으로 정치 · 사회 등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헌재 25년간 결정된 총 2만 2767건 중 헌재가 추린 25건의 결정을 대상으로 5건씩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설문조사 참여자는 모두 3604명.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25개의 보기 외에 다른 결정을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한 결과 '제대군인 가산점제 위헌' '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 형사처벌 면책 위헌' '국제그룹해체 위헌' 결정도 기타 의견으로 제시됐다.

한편 헌재는 2일 헌재 대강당에서 법조단체 대표, 법학계 및 유관기관 등 각계대표 등을 초청하여 창립 25주년 기념식을 거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또 2일부터 6일까지 5일 동안을 '헌법재판주간'으로 정해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기념음악회 및 명사 초청강연, 아름다운가게의 나눔행사, 헌재 역사자료 전시회, 낙도 중학생 초청 직업체험 행사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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