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내 다쳤어도 건강보험급여 환수 위법"
[행정]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 내 다쳤어도 건강보험급여 환수 위법"
  • 기사출고 2013.08.1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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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건강보험법상 중과실 범죄 아니야"
자동차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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