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법] "건강보험법상 중과실 범죄 아니야"
자동차 운행 중 중앙선을 침범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면 피해자가...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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