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과 입법의 상호작용"판결이 법률 정비 이끌어내는 경우 많아"
판결과 입법의 상호작용"판결이 법률 정비 이끌어내는 경우 많아"
  • 기사출고 2013.07.0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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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한성 처장, 대법 전원합의체 역할 강조
법률이 바뀌면 판결이 바뀐다. 재판에서 적용해야 할 실정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판결은 입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차한성 법원행정처장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이 입법적 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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